[건축] 경기도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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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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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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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filesize : 129K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FileSize : 129K , [건축] 경기도건축조례법학행정레포트 , 경기도건축조례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변동향을 확인할 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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