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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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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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매입세액
1) 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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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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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만일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고재화를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일반과세자로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시 간이과세자였으므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느 당해 차액만큼을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
2) 공제대상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
②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상 품
ⓑ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
ⓒ 재료(부재료를 포함)
ⓓ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 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3) 재고 등의 취득가액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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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당해 차액만큼을 사업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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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의 의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을 공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