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와 우리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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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20: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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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와 우리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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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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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사형제도 폐지 법안 및 유영철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가. 나 .다 .라.
- 유영철 사건이 기존 사형수들에게 어떤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되는가.
- 현재 사형수들은 얼마나 되나.
3.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
가. 사형제도 폐지론
(1) 형법학계의 견해1)
(2) 언론에 보도된 사형폐지 주장
(3) 네티즌들의 견해2)
4. 사형수의 수기3)
5. 사형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나. 대법원 판결
5. 결론
1. 머리말
최근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철의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모든 언론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사형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견해 을 담아내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종신형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市民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8월에 열기로 했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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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사형제도 폐지 법안 및 유영철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
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추진하는 `사형제 폐지법안`의 제정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따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동참 의사를 속속 표시해 오는데다 폐지 법안의 골격도 거의 가다듬어졌다.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과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 맞물려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사형제도의 존폐론의 내용과 논거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사형제도의 운명과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유 의원은 26일 법안의 성격상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문제인 데다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경우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생략(省略))
설명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와 우리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문장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목사, 이영우(사회교정 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진관스님, 김형태 변호사, 김수진(한일교회 역사(歷史)연구회 회장) 목사 등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과 모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