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청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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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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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 검토
1. 청구의 취지의 의의
청구의 취지라 함은 소의 결론부분으로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理論에 의하면 소송물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5.자 매매를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및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의 내용과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상 대여금청구라면 소장의 청구취지 항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체적 기재방식은 이행?확인?형성의 소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 -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5. 5. 5.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5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형태로 기재된다
2. 기재방식
청구취지는 소의 결론부분이므로 이를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특정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과 그 해결방식이 명백하여 지는 것이다.
형성…(To be continued )
민사소송에 서의 청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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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청구의 취지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청구의 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의 일반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이행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의 내용으로 표시되며, 청구취지에는 통상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