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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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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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效果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效果가 커서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전체의 이득(social benefit)은 큰 반면, 그러한 재화의 제공에 내가 부담을 하지 않고 남이 부담함으로써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가 제공되기 어려움.
②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재화들은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어떤 재화들은 그렇지 않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效果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效果가 커서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전체의 이득(social benefit)은 큰 반면, 그러한 재화의 제공에 내가 부담을 하지 않고 남이 부담함으로써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가 제공되기 어려움.
②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재화들은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어떤 재화들은 그렇지 않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남.
③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④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
2) 전달체계의 측면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goal(목표) 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아홉 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①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goal(목표) 를 이룰 수 있는가 모든 사회복지정책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goal(목표) 는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을 가능하면 많이 이루는 것이므로 평등의 기준은 다양한 전달체계들을 비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② 얼마나 통합적(integration)인가 사회복지의 재화, 서비스나 그 전달방법은 매우 다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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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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