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형으로 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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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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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중에서 공공부조는 사적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적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이전지출금이 급여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정한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국민에게 낙인을
a. 공공부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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