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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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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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포괄보조금의 特性(특성)을 요약 정리(整理) 하면 다음과 같다.
③ 재定義(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관련 행정, 재정계획 및 보고, 기타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요구사항들은 국가목표(目標)의 구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④ 보조금 수혜자격이 법에 명시되며 통상 일반목적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⑤ 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지방비부담 의무(matching requirement)는 기본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된다
⑥ 포괄보조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보아 구조, 기능, 관리적 측면에서 파악되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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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제도는 다양한 거시적 정책효과(效果)를 나타내었고, 특히 그 확장시기에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주정부 기능으로 이양하고 주의 재정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② 보조금의 수혜지방이 보조금 관련 자원배분(문제파악, 프로그램(program]) 디자인, 자금집행)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는 포괄보조의 advantage(행정비용절감, 의사결정 분권, 재정자율 증진 등)이 상당 수준 구현되었으나, 포괄보조금제도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포괄보조의 단점과 문제가되는점 (형평성, 성과관리, 재 특정보조금화 현상, 도덕적 해이 등)이 상당 수준 부각되었다. , [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미국 지방재정조정제도
다.
① 포괄보조금이란 포괄적으로 定義(정의)된 행정서비스 기능영역에 속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수단으로서 법정 배분公式 (statutory formula)을 사용해서 수혜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보조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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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포괄보조금제도)
포괄보조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거나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금제도는 아니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아 미국의 연방정부 포괄보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총 보조금액의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